뉴스
241-2508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사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6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필자는 헌법을 기초해서 대단히 잘못된 위법행위라고 전제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편향적인 행정행위를 규탄(糾彈)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철학을 집대성한 국민행동 지침서다.참고로 필자는 무신론자로 다종교주의자다. 이 말은 다양한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본인은 신앙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인정한다거나 지지하고 있 ...
- 배웅진 전 도의원 후보의 "나도 한마디..]
- 굿모닝논산2024-03-01
- 요즘 논산시에서는 양촌면에 자리잡고 진행중인 코리아인더스트리와(KDI)서류상으로는 다른 회사지만 KDS라는 회사의 설립문제가 이슈화되고 의회에 청원과 기자회견등 매우 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논산시에서 논산시 100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산업 클러스터 자체를 비판한다면 모를까 군수산업의 여러 품목중에서 품목 가려서 받을것 같으면 국방산업 포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코리아인더스트리 공장신축 허가전에 공장신축으로 인한 위험성과 위험성에 대비하는 공장 운 ...
-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2024-02-03
- [‘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
-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제93회 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9-26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
- [독자투고]1(하나의 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 9(구비) 합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9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신종휴)은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사항을 당부했다. 하나의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몫을 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에 두면 긴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 할 수가 없기때문에 운전자의 손에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고 당부했다. ...
- 고흥소방서,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해 두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주방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K급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분말소화기로 불을 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강화액 소화약제를 사용함으로써 발화점을 낮춤과 동시에 비누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불이 다시 붙는 것을 막아준다. 현행법상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 ...
- 논산소방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소방서는 올해 4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법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그 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 등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 관계 ...
-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