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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우크라이나전쟁과 나토-EU-G7회담의 역사적 의미
- 와이타임즈2022-03-31
- ▲ [이르핀=AP/뉴시스]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이르핀의 건물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에 타고 있다.3월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대통령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로열캐슬’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규탄하는 연설 후 3박4일의 우크라이나전쟁 대책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이에 앞서 그는 나토(NATO 북대서양기구) 13개 회원국 특별정상회담, 유럽연합(EU) 17개국 정상회담, 선진7개국 정상회담(G7)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전쟁 승리를 위한 선진국들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러 ...
- [주섭일칼럼] 외교안보 없는 선거운동, 정권교체 하겠나
- 와이타임즈2022-01-10
- ▲ 북한이 지난 5일 쏘아 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갈무리]북한의 극음속미사일발사 성공으로 세계가 긴장하는 와중에 집권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이슈가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ABC뉴스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북핵문제와 경제가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지적한 후 이 후보를 “노골적 진보주의자이며 탈모공약은 심각한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의 호응을 받지만 노골적 표얻기 시도”라고 평했다. 북핵의 안보위협이 막중한데 한가롭게 탈모공약이 무엇이냐고 ...
-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 [주섭일칼럼] 북핵미사일 요격위한 유럽사드배치, 6년전 완료했다
- 와이타임즈2022-01-28
- ▲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시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 평화 · 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공약을 듣고 안보불안을 진정할 수 있었다. 윤후보의 안보외교공약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 격상 될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25일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현 선진민주국 수준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공조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 ...
- [주섭일 칼럼] 선진국은 어떻게 공산주의 소멸에 성공했나!.
- 와이타임즈2022-08-26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통일선봉대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3번게이트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열고 민중 의례를 하고 있다. 2022.08.13.세계는 지금 신냉전시대에 급속 진입하고 있다. 1945년 8.15,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 48년, 1992년 소련해체 후 탈냉전시대 30년, 그리고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막 오른 신냉전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1989년 11월 ...
- [주섭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위기
- 와이타임즈2021-05-05
- ▲ 독일 사회민주당의 자스키아 에스켄 대표[반세기전 정치석학 뒤베르제의 예언]지금 한국의 정치질서는 586주사파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3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성장과 번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스탈린의 수용소군도’를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 언론탄압, ‘부동산개혁’ 25차단행한 국민소유권침해, 검찰개혁명분의 사회주의의 위장정치가 판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 야당은 ‘국민의 힘’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감 ...
- [주섭일 칼럼] “개혁 안하면 천벌 받는다” 고르비선언의 세계사적 의미
- 와이타임즈2022-09-18
- ▲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91세 일기로 타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과거 모습. 1990.06.05고르바초프 덕에 통일했던 독일 지도자들은 그의 타계에 모두 애도의 매시지를 발표했다. AFP통신은 “중-동부유럽의 민주화는 고인이 당시 소련집권자였다는 사실 덕분이다”고 독일의 숄츠총리가 애도했다고 보도했다. “독일통일은 고인의 덕분이었다”고 그의 공을 기렸다. “소련사회주의연방 ‘페레스트로이카’의 아버지이며 20세기 최고 대정치인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이 9월3일 푸틴대통령의 불참한 가운데 논쟁적 유산을 남기며 거행되었다. ...
- [주섭일 칼럼] 프랑스 마크롱이 드골을 21세기 ‘대정치 사부’로 추앙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1-06-02
- ▲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문재인정권이 지난 4년 친북-우리민족끼리 정치에 여념이 없더니 지난 5월 22일 한미정상회다에서는 한미동맹의 선수처럼 설치는 모습이 참으로 어색하다. 워싱턴에 가면 바이든과 춤추고 평양 가면 김정은과 포옹하며 베이징에 가면 시진핑에 절하는 갈팡질팡 외교로 국가의 신용과 품위, 독립성을 떨어트린 문재인에게 박수치는 봉건시대 백성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 4.19, 5월 광주, 6월항쟁의 민주투쟁결과가 이런 것이었나? 자유민주 훈풍을 기대한 유권자에게 실망과 분노마저 주는 정치풍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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