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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 서남투데이2024-04-29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
-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손잡아
- 서남투데이2024-02-05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 ...
- 尹 2기, 절반이 여성…'서오남' 탈피 평가
- 와이타임즈2023-12-05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는 여성과 비서울대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일색 내각에서 탈피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여전히 연령은 50·60대가 주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폭 개각을 시작으로 2기 내각을 차례차례 구축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내각의 평균 연령대도 더 낮아질지 주목된 ...
- 행안부, 2024년 기업 및 근로자 정주시설 건립 공모 추진
- 서남투데이2024-04-15
-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
-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 서남투데이2024-01-02
- 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과는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돌직구 ⑨] 이낙연, 조국과 연대하라! 변하면 길이 보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쇼킹한 일은 집권 여당의 참패(慘敗)와 몰락(沒落)이다. 정치인 개개인으로는 현존(現存) 정치판의 지존(至尊)이라할 수 있는 ‘신사 이낙연’의 침몰(沈沒)이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경향(傾向)은 정권심판이다. 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앞에 후보의 자질‧자격‧능력이나 정책‧공약이 실종(失踪)된 선거였다는 말이다.두 번째 경향은 정당의 지도자를 보지 않았다.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비호감(非好感)을 갖고 있는 이재명, 호남의 품격(品格) 정치인 이낙연, 진보(進步)의 ...
-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안 모색
- 서남투데이2024-02-29
-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
-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 서남투데이2023-11-06
-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
- 尹대통령,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 하마평 무성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여권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총선 패배로 조기 인적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인사를 너무 서둘렀다가 검증이 허술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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