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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 서남투데이2024-04-29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
-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손잡아
- 서남투데이2024-02-05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 ...
- 김성제 의왕시장 “시의회, 무조건적 반대 말아야 .. 오매기지구 사업 이어 민선8기 공약사업 순차적 위기”
- 경기뉴스탑2024-05-08
- 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연이은 집행부 발목잡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공약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7일에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
- 행안부, 2024년 기업 및 근로자 정주시설 건립 공모 추진
- 서남투데이2024-04-15
-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
-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 서남투데이2024-01-02
- 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과는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돌직구 ⑨] 이낙연, 조국과 연대하라! 변하면 길이 보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쇼킹한 일은 집권 여당의 참패(慘敗)와 몰락(沒落)이다. 정치인 개개인으로는 현존(現存) 정치판의 지존(至尊)이라할 수 있는 ‘신사 이낙연’의 침몰(沈沒)이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경향(傾向)은 정권심판이다. 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앞에 후보의 자질‧자격‧능력이나 정책‧공약이 실종(失踪)된 선거였다는 말이다.두 번째 경향은 정당의 지도자를 보지 않았다.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비호감(非好感)을 갖고 있는 이재명, 호남의 품격(品格) 정치인 이낙연, 진보(進步)의 ...
-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 서남투데이2024-05-07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
-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안 모색
- 서남투데이2024-02-29
-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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