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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 동키즈 재찬 측, 학교폭력 의혹 부인 “허위사실 강경대응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동키즈의 재찬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이를 부인했다. 14일 소속사 동요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재찬 군과 관련된 허위사실 및 루머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지에서 재찬이 학창시절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여자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글이 확산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당사는 해당 글이 게재된 후 아티스트 본인 확인과 주변 지인 확인 과정을 ...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 현장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
-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 학술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6. 22일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
- 검찰, 송영길 자택 압색…뇌물 혐의 수사 확대
- 와이타임즈2023-09-27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로비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27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송 전 대표 모습.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하고 있다.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말 추행을 한 경우가 있지만, 추행의 의도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 심지어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추행했음에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상담소’ 전통시장 등 9곳 찾아가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4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9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 안양중앙인정, 용인중앙, 양평물맑은, 부천상동,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을 찾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 ...
- 경기도 특사경, 전통시장 등 15곳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3-07-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지) 등 총 15곳이다.‘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경기도 ...
-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 서남투데이2023-09-07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고소·고발 총 6건 접수"
- 와이타임즈2022-12-05
- ▲ [사진=뉴시스]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초경찰서에서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달 2일간 총 6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을 확보, 분석했다"며 "이를 토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향후에도 추가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이 피의자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관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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