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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지적재조사 추진 '우수기관 표창'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국토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평가 결과, 현실 경계 기반으로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경계분쟁 해결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경계를 현실 경계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의‘디지털 지적의 날’기념일 지정 원년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국토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 ...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21년 4월 6일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총 166필지(170,0 ...
- 충청남도,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421만 필지 해소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는 26일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제3차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전환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충남도가 추진할 지적재조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디지털지적 가속화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효율적 ...
- 예산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미관리 유휴재산 확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 무단점유 여부 등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 1만8765필지와 위임관리 중인 도유지 5171필지이다. 먼저, 군은 재산관리관별 ...
-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 5월 중 준공 .. 경기도 추진 20년 만에 결실
- 경기뉴스탑2023-05-02
- 화성 태안3지구 1단계 준공구간 도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이 사업 추진 20년 만인 5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화성 태안3지구는 안녕동 일대 118만 8천㎡ 부지에 사업비 8천978억 원을 들여 3천763세대 1만 2천2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단계와 2단계 구간 중 최근 1단계 구간(21만 4천㎡·2천961세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 준공 공고를 의뢰할 ...
- 화천군, 말끔한 지적 재조사 토지분쟁 원인 해결
- 뉴스포인트2022-06-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천군이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020년 시작한 사내면 사창리 일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최근 완료됐으며, 새로운 지적 공부 작성 역시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사창 3지구(459-8번지 일대 333필지, 114,394㎡), 사창 4지구(423-2번지 일대, 249필지, 57,896㎡), 사창 7지구(847-9번지 일대, 104필지, 53,062㎡) 등 3개 지구다. 지적 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근본적 ...
-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경계설정 협의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로 추진 중인 노형․상도․함덕지구에 대해 측량 완료 및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측량이 완료된 지역은 노형동 광평마을,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및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일원 지적불부합지 총 1,157필지에 77만 5,582㎡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건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등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 ...
-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경계설정 협의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로 추진 중인 노형․상도․함덕지구에 대해 측량 완료 및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측량이 완료된 지역은 노형동 광평마을,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및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일원 지적불부합지 총 1,157필지에 77만 5,582㎡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건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등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
- 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 경기뉴스탑2022-01-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
-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 2020년 12월 31일 준공
- 평택문화신문2021-01-04
-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한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착공 5년 만에 준공돼 부지조성 과정이 일단락 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 달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조성원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인가는 다음 달 7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된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204만6천㎡(62만평) 규모의 산업·물류·주택단지용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으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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