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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연구원장 임용 예정자(양덕순)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회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9월 16일 제주연구원장 임용 예정자(양덕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19일, 오늘 제주연구원장 임용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주연구원장 임용 예정자에 대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 뉴스포인트2021-11-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 ...
- ICC, 전범 푸틴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기소 사례는 많아"
- 와이타임즈2022-03-03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 등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카림 칸 ICC 검사장은 2일(현지시간)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며 "증거 수집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룰 것"이라며 "앞선 예비 조사에서 관할 지역 내 범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이미 찾았고 ...
-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돋보기] 영천시의회 사상 첫 의원 징계...막말 무소속 A 의원에 "공개 사과" 의결
- 영천투데이2023-12-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취재 수첩]영천시의회 사상 첫 의원 징계...막말 A 의원에 "공개 사과" 의결26일 제3차 본회의(실시간 방영) 공개 결정도대체 어떤 막말?...사과문에 담길 내용은?기자에게도 "야 임마 의원님이라고 불러라"▲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 사상 첫 의원 징계가 내려졌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한)는 A 의원 막말에 대해 '공개 사과'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논란 발생 1년여 만이다.이 결정은 지난 19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따라 ...
- 여당, 양곡법에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 와이타임즈2023-03-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내용 차원 반대에 더해 법안 처리 과정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회를 통과시킨 첫번째 법안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절대 다수당 민주당이 법사위 ...
- [핫-이슈] 영천시의회 이번에는 L시의원 '갑질' 논란...직원에게 "담배 사 와라!"
- 영천투데이2023-07-1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번에는 L시의원 '갑질' 논란...직원에게 "담배 사 와라!""의원님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담뱃값 주고 심부름시켰는데 뭐가 문제냐?"경북 영천시의회 의장 '갑질'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L 시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져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L 의원은 앞서 자신보다 10살이 더 많은 기자에게도 의회 출입을 방해하며 "내가 의원이다. 왜? 의원님이라고 불러라!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등 고함과 윽박지르는 '막말'로 '갑질 논란을 빚어왔다.이 외에도 L 의원은 금호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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