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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총력
- 경기뉴스탑2021-02-1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목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건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를 지원하며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로, 주차 ...
- 연천군, 궁평권역 활성화사업 용역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8-18
- 궁평권역 활성화사업 용역보고회(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17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청산 궁평권역 활성화사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청산면 궁평리 마을은 국도 37호선 개통으로 차량 및 유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주변 상권이 급속하게 침체하고 있다.이에 군은 오는 2025년까지 청산 궁평권역 기존 취락지역에 자연취락지구 64만6,000㎡ 지정과 도로 10개소(4.8km) 정비, 소공원 1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청산 궁평권역 활성화사업을 통해 재인폭포 및 궁평먹거리촌 등과 연계해 정주환경 ...
- 고양특례시 신원초 앞에 드롭존 생겼다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신원초등학교 앞 일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롭존(Drop-Zone,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설치하고, 동산동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산육교 하부에 고양시 방향으로 유턴차로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원초등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통학차량 승하차가 불편했다. 이에 고양시는 등․하교시간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원초 앞 일원에 약 15m 구간의 드롭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더불어 동산동 주민을 ...
- 김동근 의정부시장, 자일동 찾아 주민들과 소통행정 이어가
- 경기뉴스탑2022-07-21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자일동을 찾아 지난 10일 소통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일동 취락지구 지정, 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하천 정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7월 20일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의 일환으로 자일동 민원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현장 방문은 7월 10일 자일동 주민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자일동 취락지구 지정, 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하천 정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황을 파 ...
- 고양시 창릉천 사곡교에 횡단보행로 생긴다
- 뉴스포인트2022-04-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지축동(절골취락, 흥국사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창릉천 횡단교량(사곡교)에 보행로를 설치한다. 시는 보행로 설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장 방문, 주민의견 수렴, 인접 지자체의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시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5월 초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골취락은 인구 86세대 178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입 인원이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1992년 준공된 교량은 폭이 협소해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고 보행자 안전도 우려스러웠다.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 ...
- 인천시 발굴로 깨어나는 3천 년 전 신도시 이야기
- 뉴스포인트2022-08-1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인천광역시는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오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특별전‘발굴로 깨어나는 3천 년 전 신도시-검단신도시 발굴이야기’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택지조성사업인 검단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의 내용과 성과를 시민들에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자연지형의 변형과 유적의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역사의 모습을 기록해야하며 이를 위해 발굴조사는 ...
- 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2021-10-07
- 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
- 김해시 올해 31억 투입 개발제한구역 정비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올해 31억원(국비 24, 시비 7)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해반천변 쉼터 조성, 낙동강 둔치 녹지공간 2차분 조성,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소공원을 정비하고 주차장과 대청계곡 누리길, 낙동강둔치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처럼 김해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힘쓰고 ...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2-02-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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