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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 대상자 발굴
- 경기뉴스탑2024-08-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760가구를 9월 13일까지 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00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660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체납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복지 욕구가 있는 가구원을 파악·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기초생계·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체납 사실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정리 위해 신탁 및 가압류부동산 2,451건 일괄공매
- 경기뉴스탑2024-07-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게 ...
- 여주시,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2024-08-2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8월 27일 여주IC,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날 시는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 20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
- 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
- 세종시,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펼친다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4월부터 지방세 빅데이터 체납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체납자 유형‧특성별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납분석자료는 그동안 축적된 체납이력, 부과정보, 신용정보 등을 인공지능(AI)기술로 분석한 것으로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의 종합적인 판단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체납자는 신속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주는 등 상황별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 ...
- 익산시,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까지 강력 체납징수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법인 제2차 납세 의무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비상장법인의 출자자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이달 기준 현재 체납법인 조사대상은 480개 법인이며 체납액은 41억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 등 소유 주식의 합이 ...
- 제주특별자치도, 음주단속 현장서 대포차 등 세금 체납 차량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 ...
- 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인 신탁부동산 486건 압류 .. 12개 신탁회사 물적납세의무 1,134건 지정
- 경기뉴스탑2024-05-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어ᅟᅧᆼ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134건(7억 5천만 원)에 대해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재산세를 체납 중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 ...
- 5년간 전기요금 체납 1,345억 원, 고액체납은 2.4배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으며,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 1,212호에서 66만 5,261호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 1,790만원에서 1,345억 9,100만원으로 1.4배가량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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