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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아이언돔' 전력화 2년 앞당긴다
- 와이타임즈2024-10-29
- ▲ 장사정포 요격체계. 2022.02.28. (사진=국방부 제공)우리 군이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조기 전력화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장사정포요격체계사업'은 적(敵)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착수해 오는 2033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에는 총 2조 ...
-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송바우나 의장의 주재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안건 등 총 19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를 살펴보면, 4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
- 한채훈 의왕시의원 등 공동 발의 ‘보훈수당 수정조례안', 시 의회 조례등심사특위 통과 .. 11월 최종 의결 예정
- 경기뉴스탑2024-10-24
- 한채훈 의원이 23일 열린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훈수당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서창수, 김태흥, 박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 수정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추가 인상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당초 의왕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보훈수당을 5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었으나, 한채훈 의원을 포함한 ...
- [정세분석]美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폐지하는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2021-09-01
-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tars and Stripes][美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삭제됐다. 이제 법안 1차안 단계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론과 함께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8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을 담아 공개한 7440억 달러(약 862조 ...
-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에 이견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E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에 이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委' 제16차 전원회의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년 1월 25일 10: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 사는 1차 수정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고, 이후 위원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의 과정에서 노 사는 2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은 아니어서 다음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제17차 전원회의는 ’22년 2월 3일 14: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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