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 양기대 의원, “범죄소년 재범률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구경찰청 SPO는 부족”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SPO)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구경찰청의 SPO는 38명이다.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다. 최근 3년동안 대구경찰청 SPO를 살펴보면 계속 정원 49명에 못 미쳤다. 2018년은 44명, 2019년은 48명, 2020년에는 44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구의 경 ...
- 양기대 의원, “범죄소년 재범률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구경찰청 SPO는 부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SPO)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구경찰청의 SPO는 38명이다.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다. 최근 3년동안 대구경찰청 SPO를 살펴보면 계속 정원 49명에 못 미쳤다. 2018년은 44명, 2019년은 48명, 2020년에는 44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구 ...
- 차량털이 예방, 이렇게 해 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차량절도)와 다른 지역 발생사례분석을 통해 다발장소, 시간대, 수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2020년 유래없는 개학연기로 전국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한 가운데, 완도지역도 ’19년 2건에서 ’20년 9건으로 소년범 절도사건이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완도에서 첫 차량절도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행동 실천을 강조했다. 차량털이는 주로 심야시간에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 ...
-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소년심판' 2/22(화) 오전 11시 온라인 제작발표회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소년심판'은 신예 김민석 작가가 각본을 쓰고,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라이프], [그녀의 사생활] 등 사회 이면의 이야기를 그려왔던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소년범들을 향한 다양한 이야기를 4명의 판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낸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화두를 던 ...
- '소년심판' 2/22(화) 오전 11시 온라인 제작발표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소년심판'은 신예 김민석 작가가 각본을 쓰고,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라이프], [그녀의 사생활] 등 사회 이면의 이야기를 그려왔던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소년범들을 향한 다양한 이야기를 4명의 판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낸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화두 ...
- 고흥경찰, 2분기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7월 2일 소회의실에서 ‘2분기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진천 서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외부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심의 결과 경미 소년범에 대해 2건의 훈방 결정 의결했다. 또한 지난 1분기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2명을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지원결정을 하는 등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한 소년범에게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기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도·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진 ...
- 나는 ‘유전무죄’ 입니다. 내가 무죄를 받은 이유가 궁금해?
- The Psychology Times2024-10-15
- [한국심리학신문=윤재현 ]영화 <베테랑>의 조태오,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의 박태우,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원상아, 드라마 <보이스>의 모태구.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부잣집 혹은 재벌가의 자녀들로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책감이 없는 악역이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캐릭터들이 존재할까요?미국의 신조어약 10 년 전부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부자병’이라고 불리는 ‘어플루엔자(Affluenza)’ 입니다. 이는 ‘풍요로움 (Affluence)’과 ‘유행성 ...
- [한국상담학회] 한국교정상담학회 ‘한국생명의 전화’와 업무협약 체결
- The Psychology Times2024-05-20
- [한국심리학신문=박정훈 ]▲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한국생명의전화 업무협약식 사진한국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는 지난 5월 15일(수) 한국생명의 전화 강당에서 한국생명의 전화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형자들의 자살예방 및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화상담 연구 등에 있어서 양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교류 및 학술적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상호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생명의 전화에서는 24시간 전국 교도소와 전화선이 연결되어 위기에 처한 수형자들을 위한 교정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교정상담학회에서는 소년범 등 보호관찰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