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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신학기용품 등 50개 제품 리콜명령…내 아이 학용품은 괜찮을까?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과 유·아동용 의류 등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을 명령했다.▷혹시 우리 아이 학용품은?리콜 명령된 50개 제품 중 필통, 문구류 등 학용품 11개 제품을 알려드립니다.[리콜명령대상 11개 학용품]·(주)필박스-제품명 : 샤프(학용품) METAL CLIP SHARP-부적합 내용 : 총납 6.6 ~ 11 ...
- '견생, 묘생 20세 시대' 구강관리 미흡이 합병증 키운다
- 뉴스포인트2021-02-16
- 반려동물의 건강 및 영양상태가 개선되면서 '견생, 묘생 20세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켄넬클럽에서 조사한 반려동물 평균 수명에 따르면 강아지들의 평균 수명은 10~12살이었으나 중성화 수술의 대중화, 양질의 영양환경, 발전된 수의학 기술 등으로 인해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늘어난 반려동물의 수명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되는 몇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이 구강관리 미비로 인한 치주 질염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다.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게 되면 구강 내의 정상세균이 수분 내에 치아를 덮는데, 이것을 '치태' 또는 ' ...
- 유·아동용 의류 등 50개 제품 리콜명령…혹시, 우리 아이 슬라임은?
- 뉴스포인트2021-03-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과 유·아동용 의류 등 총 23 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1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을 명령했다.▷혹시 우리 아이 슬라임, 안경은?리콜 명령된 50개 제품 중 완구, 안경태 등 12개 제품을 알려드립니다.[리콜명령대상 6개 완구]·웨이블레이 에듀(주)-제품명 : 아트콩콩 8색물감놀이-부적합 내용 : 방부제 검출, 표시사항 미비·은혜사 ...
- 영천시 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시급한 대책 필요!
- 영천투데이2024-04-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수년간 고급 쿠폰 특정인 장기 특혜 누려자마 위탁료(55만원/월) 면제, 市 세수 누락조련 馬 ⇒ 승용 馬 전환 조례 규정 안 지켜직원 간 폭행에 갑질 의혹까지, 무질서 운영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쉬쉬 급급 뒷북 행정총체적 부실 드러나자 뒤늦게 뒷북 수습영천시, 특혜·위법 업무 부실 대부분 인정..."늦었지만 제대로 바로 잡겠다"▲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운주산승마장 입구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운영하는 운주산 공공 승마장에서 수년 동안 불·편법과 특정인 특 ...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 행감종료..."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의 신뢰를 얻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 경기뉴스탑2023-11-22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경기도교육청 본청(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의 행정사무감사가 22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 ...
-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하였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
- 반복되는 동물학대 처벌은 '미비'…5년간 구속기소 0.1%
- 비건뉴스2022-08-31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달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산업, 호텔 산업 등도 발전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반려동물 유기 및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전 전북 정읍에서 견주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크게 짖으며 구호 요청을 했던 천재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 이름은 ‘복순이’. 최근 ‘복순이’가 보신탕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와 큰 충격을 자아낸다. 지난 24일 정 ...
- 장성소방서, 소방계획서 10종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4
-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됨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2. 12. 1.)으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이에 일환으로 이해가 쉽고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표준 소방계획서’를 전면 개정했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1종(특급·1급, 2·3급)으로 작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 尹대통령, 윤희근에 작심 질타 "경찰은 4시간동안 쳐다만봤나"
- 와이타임즈2022-11-0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서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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