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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서남투데이2023-03-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
- 고영인·전해철·김철민·김남국 의원, ‘GTX-C 안산 연장 강력 촉구’
- 수도권탑뉴스2021-06-10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안산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광역급행철도(GTX)-C 안산 연장을 국토부와 컨소시엄 업체에 촉구했다.안산시 국회의원 4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C 안산 유치는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향해 “안산시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제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유치 추진 등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면서 “국토부 담당자들을 만나 안산 정차역 설치를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 ...
- 안산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수도권 관광허브로 육성
- 경기뉴스탑2022-02-14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 관광명소인 대부도 관문에 위치한 바다향기테마파크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어우러지는 수도권 관광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시화지구(대송단지) 5공구에 위치한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대부도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바다향기테마파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시화간척지 매립사업에 따라 조성 중인 77㏊ 규모의 간척지로, 시는 2012년부터 임시사용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당시 규정에는 조성 중인 간척지의 활용도가 제한 ...
- 이재명 “양극화 완화하고 공정성 회복해야 지속 성장 가능” ..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지원’ 등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 경기뉴스탑2021-07-21
- 20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김철민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이재정 경기도당정책위원장, 김민철 경기도당부위원장, 박성은 경기도당사무처장, 정춘숙·박상혁 국회의원 등의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3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 ...
- 이낙연 지지했던 의원들, 이재명으로 단합 촉구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체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김영배,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 정, 박광온, 박영순, 서동용, 설 훈,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윤영찬,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정태호, 최인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 ...
-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현안설명회 가져 .. “2차 재난기본소득은 방역당국 입장 존중”
- 경기뉴스탑2021-01-18
- 18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권칠승 정책위원장, 김철민 경기도형 뉴딜특위 위원장, 정춘숙 포용복지국가 특위 위원장, 소병훈 평화와문화발전 특위 위원장, 양기대 지방분권발전 특위 위원장, 민병덕 수석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정 현안설명회를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
-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GTX-C 노선 추가정거장 유치 등 현안과제 논의
- 경기뉴스탑2021-06-21
- 윤화섭 안산시장이 21일 김철민·고영인·김남국·전해철(보좌관 대리참석)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그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21일 김철민·고영인·김남국·전해철(보좌관 대리참석)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들은 우선 지난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에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15명의 의원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서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개회식, 활동 상황 보고, 안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이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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