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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 ...
- 부산시, 현장 중심의 기업활동 및 민생 규제 발굴에 총력!
- 뉴스포인트2022-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지난 9월에 민선 8기 부산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54개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해서 구성했다. 이어 어제(28일) 오후에는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그간 발굴한 ...
- 하남시,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환경부에 완화 건의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집수하는 시설을 ...
- 경남도, 하반기 규제혁신으로 지역위기 극복 재도약 마련
- 뉴스포인트2021-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규제개혁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 우수과제 4건을 선정했다. 규제혁신의 달은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전략과 연계한 시책 추진 전반의 걸림돌 규제를 찾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이다. 상반기에 이어 11월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 ...
-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 경기도,현장소통 강화로 규제 개선 내실다져 .. 안양시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2024-10-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현행 제 ...
- 김해시, 의생명산업 발전 저해 규제 현장 목소리 청취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발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운영시간은 양일간 오후 2시~5시이며 장소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 상담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으로 의생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
- 산청군,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1회용 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구비 등 관련 업소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24일부터 도소매업에 대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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