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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습격 범행방조 70대 석방…"가담 경미"
- 와이타임즈2024-01-09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됐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70대)씨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8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
- 강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31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 강진경찰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27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 ...
- 보성경찰, 21년 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는 지난 1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박임규 경찰서장은 “ ...
-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또한 기업형, 고 ...
-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목포해경은 이날 기존위원 5명(외부2, 내부3)에 외부위원(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즉결심판 6건, 훈방 41건을 결정하였다.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
- 울산항E-1묘박지에서 어선·상선 충돌사고발생 총력대응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23:39분경 울산항 E-1묘박지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여 경비정과 파출소 순찰정, 해경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사고대응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상황발생 즉시 상황대책팀을 소집하고, 경비정 5척과 해경구조대를 동원하여 수색 및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조업후 입항중이던 어선 A호(29톤, 근해채낚기,감포선적,승선원5명)가 울산항 E-1묘박지에 투묘중이던 상선 B호(4,960톤,제주선적,석유제품운반서,승선원18명)과 충돌된 상황으로 사고 어선 A호는 자력이동 ...
- 울산항E-1묘박지에서 어선·상선 충돌사고발생 총력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23:39분경 울산항 E-1묘박지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여 경비정과 파출소 순찰정, 해경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사고대응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상황발생 즉시 상황대책팀을 소집하고, 경비정 5척과 해경구조대를 동원하여 수색 및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조업후 입항중이던 어선 A호(29톤, 근해채낚기,감포선적,승선원5명)가 울산항 E-1묘박지에 투묘중이던 상선 B호(4,960톤,제주선적,석유제품운반서,승선원18명)과 충돌된 상황으로 사고 어선 A호는 자력 ...
- 서울대 교수들은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만들었나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의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무더기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였으며,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서동용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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