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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0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3개 기업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0-12-31
-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2020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에 (주)성광기업(대표이사 박병민), 금상에 (주)프롬스(대표이사 김주안), 동상에 (주)피엠씨텍(대표이사 김동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 31일 종무식을 축소해 진행한 가운데 ‘2020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대상 기업인 ㈜성광기업에 산업평화상 상패와 기를 전수했다. 전라남도에서는 평소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도내 3년 이상 운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임금체불, ...
- 파주 보광사 불화 3점 경기도 문화재 지정
- 뉴스포인트2022-11-1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파주시는 파주시 보광사 불화 3점이 지난 3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화는 보광사 대웅보전 현왕도와 치성광여래회도, 감로도로 시대적 특징과 독창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왕도’는 명부회주(冥府會主)인 현왕(現王)이 여러 권속을 거느리고 망자를 심판하는 모습을 그린 불화로 기존의 권위를 벗어난 표현과 과감한 사선구도를 그리는 등 독창성을 보여줬다. ‘치성광여래회도’는 북극성을 여래화한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일곱 부처를 그린 불화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
- 영천투데이2021-12-07
-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통신·할부·방눔은 14일이내청약(계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념▲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포장을 개봉하고 개통을 하였는데, 당일 다른 대리점에 가보니 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있어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청약철회가 가능할까?[답]: 소비자가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가 아직 구매물건을 받지 않는 때는 할부거래계약서를 받은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 [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 영천투데이2021-11-23
- 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반면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이 이루어진 후 양자는 친생부모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 영천투데이2021-12-15
-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부부간 합의·법원 결정은 그에 따른다..혼인 기간의 퇴직연금 절반 받을 수 있어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중 퇴직급여는 다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이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청구권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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