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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경북 포항 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 및 촬영·공개한 2명 고발
- 영천투데이2024-04-0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이번 총선 투표지를 훼손한 A 씨와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B 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국선 투표지에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는‘투표용지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
- [정세분석] 美 송환된 北 문철명, 김정은 겨누는 비수되나?
- 와이타임즈2021-03-25
- [美법무부 “北 문철명은 정찰총국 소속”]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후 FBI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넘겨진 북한인 문철명(55)이 2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관련기사: [정세분석]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3월 22일)*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36]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 일단 대북 제재를 회피해 총 150만달러(약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철명에 대해 미 법무부는 그가 북한의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변호사 칼럼]
- 주간여성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
- 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협의회, 2022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 수상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밝고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2022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가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주관으로 6월 2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한 여성회원들을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기풍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회장 손국선)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회장인 이현자씨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부회장 서회옥씨가 경상북도 ...
- 이유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개소,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ㄱ] ‘법률사무소 바름’이 형사 및 가사, 민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바름’은 이번 사무소 개소로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으며, △형사 △민사 △이혼 소송 △보이스피싱 △학교폭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담팀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컨퍼런스 시스템을 통해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 ...
- '강원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1-05-03
- 강원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원도는 5. 3. 11:30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강원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
-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 [이종목 칼럼] 덕(德)이 살아야 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3-06-26
- ▲ [사진=Why Times]국내의 어떤 기업은 신입사원 교육으로 한 달 동안 지정한 지방 곳곳을 걸어다니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며 얻는 수익금으로 본사까지 도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 어떤 기업체는 입사 시험에 하프 마라톤 과목이 있어 지적인 수준이 높아도 회사가 정해준 기준 기록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된다고 한다. 내가 경영주라면 여기에 지원자의 윤리•도덕의 덕(德)수준도 합산하고 싶다. 군 조직에서는 계급 승진할 때 일정 기준의 체력점수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잠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을 때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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