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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7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일 년 전 이 자리에서‘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
- 수원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선정… 기초지자체 중 1위
- 경기뉴스탑2021-02-03
-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적극행정 추진실적(1월 1일~11월 30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3단계(우수·보통·미흡)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 ...
- 안양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등극 ..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 선정이어 2관왕 달성
- 경기뉴스탑2021-02-04
- 만안구 민원봉사과 적극행정 시그니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 한 간부공무원들이 ‘적 ...
- [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 와이타임즈2021-02-05
- [보편가치가 사라진 나라, 중국]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법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교영도자 한 사람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최고 영도자 한 사람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오로지 최고영도자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그곳에 법치(法治)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통치자의 감정기복과 정치 판단에 의해 인민은 지배 당한다. 그런 관점에서 문명은 법치(法治, rule of law)다. 인치(人治, rule of man)는 반 ...
- 수원시,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2021-02-15
-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미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수원시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9개 과제, 5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 감사관을 지원부서로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역량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관련 ...
- 이천시, 올해 첫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2-19
- 2021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8일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총 3건의 심의안건으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고, 효과성, 적극성, 우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하반기 열심히 일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시는 2021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 ...
- 영천시, 적극행정으로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실천
- 영천투데이2021-02-23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시민 중심의 체감행정 실현을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선다.영천시는 적극행정 제도의 정착과 시민 공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소극행정 혁파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특히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고,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
- 염태영 시장 등 수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실천 다짐운동’ 참여
- 경기뉴스탑2021-02-2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수원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3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우리함께 적극행정’,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직자들은 사무실에서 회의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
- 규제혁파 망치상을 만든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박주봉 現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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