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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섬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한 13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0-09-15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및 옹진군 선재 측도, 장경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규모가 큰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단속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 ...
- 인천시, 전국 최초 청년 발달장애인 목돈마련 지원
- 수도권탑뉴스2020-09-1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국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 추진한다고 밝혔다.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축한 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대상은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며 중복 장애 여부, 연령,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2021년 2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20.7월) : 6,6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경남농업기술원 진주 이반성면으로 이전
- 부산경제신문2020-10-07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경상남도가 농업기술원,동물위생시험소,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경남도는 도비1,866억 원을 투입하여2026년까지 농업기술원 등을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와 가산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이전사업은57만6,000㎡토지에서 진행되며 건축물6만㎡가 신축된다.현재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농업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등미래농업100년을 대비하기 위해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경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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