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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지사품질인증’ 209개 품목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 통합상표심의회를 통해 62개 업체 209개 제품을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으로 선정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은 전남산 원료 사용여부와 안전성,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뽑았다. 새롭게 우수성을 인증 받은 제품은 여수 돌산버섯영농조합법인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 고양시, 체납관리단 21일까지 200명 모집
- 경기뉴스탑2021-04-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 모집 인원은 203명이며, 만 18세 이상 고양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지원하려는 사람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채용 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고양시 체납 ...
- 양승조 지사, ‘연무 성광교회 사랑의 쌀독’ 개소식 축하
- 굿모닝논산2021-04-07
-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논산시 연무읍 성광교회에서 열린 ‘논산시 사랑의 쌀독’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사랑의 쌀독은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국내 30개, 해외 41개 설치됐으며, 충남에는 천안시와 논산시, 청양군 등 3곳에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나눔과 봉사, 사랑과 공동체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며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해 노인과 소외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경주 길상사 소장 칠성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 뉴스포인트2021-04-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경주 길상사(吉祥寺)가 소장하고 있는 ‘칠성도(七星圖)’가 경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칠성도는 치성광여래와 자미대제를 중심으로 칠성여래, 일광‧월광보살, 칠원성군, 일원천자 등 여러 존상이 그려져 있는 불화로, 지난 2013년 개인소장가가 이탈리아 해외 경매에서 낙찰 받아 환수된 문화재다. 환수 이후 불교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길상사 주지 혜광스님이 지난 2019년 소유권을 확보해 현재 길상사가 소장 중이다.이 작품 하단에 있는 화 ...
- 함께해서 좋은이웃 '日善會' 무한사랑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동지역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6명의 기업인들이 모여 만든 일선회(日善會)가 지난 연말 불우이웃에 난방비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적장애 학생 심장수술비 지원 등 또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일선회는 지난 23일 영동읍 매천리에 거주하는 영동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학생인 김모(19) 군의 심장수술을 돕기 위해 의료비 100만 원을 지원했다.또 매천리에서 중·고생인 두자녀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모(48) 씨의 자녀를 돕기 위해 장학금 100만 원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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