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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2020-09-28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아휴직·연가 일수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2020-09-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10월1일부터 시행한다.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 경기도교육청전경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4월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월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배우자 동반휴직 신설,육아휴직 기간 확대▲경조사휴가,병가,연차휴가 일수 확대▲재해구호 휴가,자녀 입영 휴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 ...
- 울산형 휴먼뉴딜…‘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울산!’
- 부산경제신문2020-10-20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수요 확산과 신종 감염병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울산!’구현을 목표로 울산형 복지‧건강분야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울산시는10월19일 오후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회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담은 복지분야3대 뉴딜 전략과■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고도화■의료사각지대 해소■의료수준 향상■포스트 코로나19대응을 담은 건강분야4대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복지뉴딜사업에 ...
-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 와이타임즈2020-10-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 ...
-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 특수고용직 등 취약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2020-11-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제정 조례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
- 안산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조기 지급 완료
- 경기뉴스탑2020-12-01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지난 6월부터 지급하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달 11일까지 접수 예정이었지만, 시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원대상인 717명에게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지급했다. 예정된 날짜보다 빨리 지급이 이뤄진 배경에는 지급 담당부서와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사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대상자에게 일대일 안내 및 현장에서 접수 즉시 지급 ...
- 용인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0-12-09
- 용인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식(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시 공무직 노조·지부장 최승덕)는‘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체결식에는 백군기 시장과 최승덕 지부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으며 교섭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 등 18차례의 교섭을 통해 30개 안건을 논의했고 정액급식비 ...
- 경기도, 코로나 확산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 24일까지 연장
- 수도권탑뉴스2020-12-10
-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기간을 당초 이달 11일에서 24일까지로 긴급 연장했다.‘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이번 연장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까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 등을 매개로 한 집단 확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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