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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 오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오산시청전경이달8일 기준 오산시 지방세 환급금은2,043건에6천3백만원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시지 전송,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 ...
- 김경협 국회의원, 오픈마켓 규모는 급증하는데, 국세청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반쪽짜리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3
- 지난 12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에 대해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란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를 말한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 ...
- 부천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수도권탑뉴스2020-10-14
- 부천시가‘잠자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한다.이달 10일 기준 부천시 지방세 미환금금은 7,126건 총 2억 8천 1백만 원이다. 그중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3,934건 2억 3백만 원으로 환급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702건은 1만 원 이하 소액이다.한편,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 수령하지 않아 남아 있다.부천시는 적극적으로 ...
-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할 예정
- 영천투데이2020-10-17
- [보도자료]영천시는 12월 11일까지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지원국장을 총괄단장으로 6개 징수팀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 정리단’을 꾸려 총 체납액 53억원 중 20억원(40%)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한다.먼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책임 징수 실시,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
- 부천시,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수도권탑뉴스2020-11-05
-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부천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10월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 5,900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김원경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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