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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 영천투데이2021-12-15
-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부부간 합의·법원 결정은 그에 따른다..혼인 기간의 퇴직연금 절반 받을 수 있어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중 퇴직급여는 다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이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청구권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
- 영천투데이2021-12-07
-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통신·할부·방눔은 14일이내청약(계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념▲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포장을 개봉하고 개통을 하였는데, 당일 다른 대리점에 가보니 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있어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청약철회가 가능할까?[답]: 소비자가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가 아직 구매물건을 받지 않는 때는 할부거래계약서를 받은 ...
- [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 영천투데이2021-11-23
- 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반면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이 이루어진 후 양자는 친생부모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 영천투데이2021-07-02
- [김섭]변호사---부부 재판이혼-면접교섭권 강제 가능한가?▲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아이 엄마와 재판 통해 이혼 하였습니다.판결문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되,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한달에 두 번 제가 아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처음 몇 달간은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주어 아이들과 놀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 아이들을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면접교섭권이란 부부 사이에 이 ...
- [본지 필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특별기고로 본지 필진에 합류
- 영천투데이2021-05-22
- ▲ 본지 새 필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호국영령 천안함 46용사 명예위해...文 정부 천안함 피격 사건 음모론 진실 밝힌다."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이 오늘부터 특별기고로 본지 필진에 합류했다.(별도 인터뷰 6월 초) 따라서 본지 전속 필진은 △부산 외국어대 명예교수 김문길 박사, △소설가 김유미 작가, △계명대 박노광 경제학 박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 김섭 대표변호사, △권순활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 △조우석 전KBS이사(뉴스타운 정치평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 [인물] 본지 전속 필진에 박순교 교수 합류
- 영천투데이2021-05-20
- ▲ 본지 새 필진...박순교 교수▶경북대 인문학술원 객원 연구원(학술연구 교수)경북대 인문학술원 객원 연구원 박순교 교수가 이번호 부터 본지 오피니언 필진에 합류했다.(사진) 박순교(56) 학술연구원 교수는 역사의 행간에서 명멸해 간 인물들의 감춰진 삶과 운명을 부조하여 복원하는 데 연구의 중추를 이룬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거나, 지탄받는 대상의 재조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천과의 별다른 연고가 없던 박 교수는 '영천성수복'에 관심을 갖고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정씨 문중의 지원으로 '호수' 정세아 선생의 삶과 사상을 탐구하면서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
- 영천투데이2021-04-11
- [김섭 변호사의 法鏡]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명령'이 뭐죠?A가 B에게 받을 채권을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이전하는것 A가 C에게 바로 받는 법원의 명령='전부명령'다만, C의 채무에 앞서 가압류(압류)·배당요구 없을것▲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A는 자신의 거래처 ‘갑’에게 3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어 소송으로 채권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갑'이 다른 '을'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것이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위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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