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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몰락과 시진핑 리스크
- 와이타임즈2022-01-15
- [정점을 지난 중국 경제]2022년 새해 들어 부쩍 거론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쇠퇴 혹은 ’중국의 몰락‘이라는 용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월 3일 ‘2022년의 10대 경제 추세’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팬데믹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서 2021년에는 4분의1로 격감했다”면서 “중국 경제가 정점(頂點)을 지났다”고 분석했다. FT는 “인구감소, 부채증가, 지나친 정부개입 등이 그 원인”이라면서 “중국 경제는 무역 의존에서 내수 위주로 급격히 전환하며 외부 경제와의 관계를 약화시 ...
- [중국쪼개기 1] 마오쩌둥과 홍위병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 와이타임즈2021-01-23
-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중국]우리는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 언론들에서 비춰지는 겉모습만 수박 겉핡기 식으로 알뿐 중국을 제대로 속속들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특히 1980년대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통해 중국을 추종하면서 반미(反美)를 선동하는 NL자주파마저도 진짜 중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모른다. 그저 허상을 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최근들어 중국의 실체를 그야말로 완전 해부하듯 제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정말 괜찮은 책 한 권을 만났다. 바로 캐나다 맥매스터대 송재 ...
- [정세분석] 美대북정책에 발끈한 북한의 급소 2가지
- 와이타임즈2021-05-03
- [美 새 대북정책에 발끈한 北]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월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말했다.결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
- [배민 칼럼]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1910-1945년의 한국인 사회
- 와이타임즈2020-12-04
- ▲ [사진=Why Times DB]한국역사에서 191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국사 편찬위의 집필 지침에 충실히 따라 출판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국인들이 과거 20세기 전반기에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정치적 필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현대 한국사 학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한, 인위적인 집단적 관념을 충실히 담고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내게는 이제는 너 ...
- [주섭일칼럼] 정권교체, 국민의 힘-제3지대 후보단일화에 달렸다.
- 와이타임즈2021-12-30
- ▲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당원들과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2022년 3월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지상과제로 삼은 한국정치의 21세기 결정판을 의미한다. G7진입의 시험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다. 우파정치의 자유민주화와 진보세력의 민주화의 중첩과제로서 사회주의 이행의 타파를 판가름할 운명적 대선 행사이다. 요컨대 보수는 일상화된 감투쟁탈전을 지양하고, 진보를 표방한 586좌파운동세력이 민주화의 혁신으로 한국이 G7에 가입함으로 ...
- [정세분석]중국이 절대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0-12-27
- [영국 싱크탱크, "2028년, 중국이 美 제치고 경제대국"]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세계 경제 순위표'(League Table)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하면서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서는 시기를 2033년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로 1년 만에 그 시점이 5년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CE ...
- [정세분석] 파문당한 좌파대부 사르트르, 한국에 주는 교훈
- 와이타임즈2020-10-26
- ▲ 좌파들로 부터 집중적 공격을 받았던 레이몽 아롱 [일러스트=CBS News 캡쳐][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사르트르와 시진핑의 6.25 발언]최근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이었고 국제문제 대기자였으며 우리 신문의 주섭일 논설고문이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좌파 대부 사르트르, 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왔다. 이 칼럼은 지금 유럽의 좌파와 우파 대결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는 어떠한 교훈을 던져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줘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관련기사: [주섭일 칼럼]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
-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 [주섭일 칼럼]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한반도 통일열차 떠났지만....
- 와이타임즈2021-12-17
-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사진=백악관]“세계전역에서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10여개 국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밝힌 말이다. 12월 9-10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주의를 가르는 차이는 언론자유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언론자유 옹호, 국제적 부패척결, 민주개혁가 지원, 민주주의진작, 기술촉진,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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