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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
- 광주 동구, 영화 ‘재심’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동구 아카데미’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동구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제268회 동구 아카데미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다.‘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의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사건 변호사의 실제 주인공이다. 당시 영화 같은 반전은 실제로 ...
- 순천시의회, 여야를 넘나드는 총력전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하여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순천은 1석에서 2석으로 늘며 단독 분구가 결정됐다.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인 김영배, 이탄희, 장동혁, 심상정 의원을 직접 만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초안대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그 외 정개특위 위원들은 보좌관실에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여 의견을 ...
-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장 발부 추진"
- 와이타임즈2024-05-21
- ▲ [예루살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2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몰장병 기념기관 `야드 라바님`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ICC)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20일 CNN 크리스티안 아만포르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에 기습 침입해 군인 포함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인질로 끌고갔다. 직후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
-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정치학교 2기’ 개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 단위로 최초로 운영 중인 ‘2024년도 제2기 청소년 정치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정치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조성을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개강식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을 초빙해 청소년 정치학교 2기에 참여하는 33명 대상 특강이 진행됐다. 이명노 의원은 ‘청년 정치인 이명노의 청년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청소년의 정치참여 중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이집트,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격하 검토"
- 와이타임즈2024-05-15
- ▲ 이스라엘 방위군(IDF) 탱크가 지난 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교차로를 점령한 모습.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교차로 장악에 분개,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IDF 제공)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검문소를 장악한 가운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가 이에 격분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격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집트 관료들을 인용해 이집트 당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격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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