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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알아야 할 것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
- 박종원 도의원, “위태로운 교권 회복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 교원의 사생활 보호 ▲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행정업무경감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
- 전북교육청, 취약시기 음주운전 등 공무 원 범죄 예방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사적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 등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자료를 각급 학교를 포함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
- 광주시, 전국 첫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개시 2023년 3월14일까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보험가입 기간은 2022년 3월15일부터 2023년 3월14일 자정까지 1년이며, 가입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보장내용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 화상진단금, 화상수술비, 신경손상·으깸손상 ...
- 윤명희 전남도의원, 교권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채용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 ...
- 광주시교육청, D학교법인 종합감사 전 이사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진행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 ...
- [사건] 영천시의회 의원들 수난, 12명 중 3명 동시 재판 또는 수사선상
- 영천투데이2020-09-12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무소속 각 1명씩 고른 분포[장지수 기자]최근 영천시의원 3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시민들로부터 의원 자질론 비난을 받고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1/4이다. 현존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각각 1명씩 고른 분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물론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명령)받았다. 김 의원은 4일 항소했다. [김병하 의원 상세내역 보기]또 국민의힘당 서정구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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