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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동 열심히 했다고 감사장 박탈하는 광주시교육청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올해는 교원, 교육전문직 609명에게 정부·교육감 표창을, 민간인 340명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추천된 민간인 중 특정인만 꼭 집어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감사장의 경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중 1명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가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포 ...
- 광주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 마련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제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내 사립학교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재 방법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
-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현황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
- 광주시교육청의 BTL사업 무산, 행정낭비 반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사업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교육민영화 우려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
- 절차적 하자, 교육적 노력 부재 .제로에너지스쿨 사업 개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 ...
-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광주시교육청 감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특정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심화 작성,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기숙사 입실 제공 등 각종 특혜, 강제학습 의혹이 불거진 광주S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관리되고,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일 ...
- 광주·전남 대학교 신입생의 중도탈락비율 증가세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2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교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중도탈락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4년제 일반대학교 21곳이며(전문대 제외), 조사기간은 가장 최신화 된 2020~2022년이다. 조사 결과, 2022년 대학생 신입생 21,864명 중 11.8%에 해당하는 2,570명이 중도탈락 했는데, 2020년 6.4%, 2021년 9.7%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재적학생(단위:명)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단위:명)중도탈락학생비율(단위 ...
- 한 지붕 두 가족, 사립유치원의 편법 학원운영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1
-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을 넘나들며 부도덕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유치원 공시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7곳의 동 소재지에 학원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치원 2곳의 설립자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5곳은 가족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첨 자료 참고) 특히 ■○유치원은 학원 전화번호, 학원 전경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유치원과 학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이처럼 사립유치 ...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위탁채용을 전제로 계획 수립부터 임용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준수 기준을 정하였다. 그동안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교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받아 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이러한 관행들이 도를 넘자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 사립학교법1) 상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로 ...
- 교장 맘대로 교원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광주지역 사립학교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제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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