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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
- '李 시장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색 종료
- 와이타임즈2022-05-17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시민프로축구단인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경찰이 17일 두 번째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약 8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에 수사관들 ...
- 檢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건설·성남FC 등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2-09-16
- ▲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6일 오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지난 13일 경찰이 해당 의혹 보완수사 내용을 통보한 지 사흘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압수수색 대상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의 자 ...
-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 "직원 비위 막자" 국가철도공단, 인사·계약 등 특별대책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철도공단은 전직 간부가 비위행위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직 기강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전기분야 주요 보직에 다른 분야 직렬로 교차 배치해 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인사평가 시 성과는 물론 윤리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부패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향후 직무 관련 조사 및 수사 개시 통보 시 선제적으로 해당 직무의 우선 분리를 위해 전보 조치하고, 필요시 직위해제까지 ...
- [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투데이2021-01-29
-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 [우종철 논단] 탄핵 문제 매듭 없이는 대선주자 안 돼..."탄핵의 강 건너자!(유승민)" 안 돼!
- 영천투데이2021-08-31
- [우종철 논단] 탄핵 문제 매듭 없이는 대선주자 안 돼 ▲ 우종철 서울신문 논설주간,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중국 4천년 역사를 이끈 `포용의 리더십` 저자2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하는 첫 발표회인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가 열린다. 이번 발표회는 1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7분 동안 자유롭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국민 앞에 본인의 비전을 밝히는 자리이다. 짧은 시간동안 자신이 보수우파의 대선후보가 되어야 하는 당위를 모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이 정권교체의 최적임자이고 야권 대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를 해결할 ...
-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 부패방지국민청렴운동본부 ‘ESG 실천 사례 발표 및 세미나’ 개최
- 서남투데이2024-09-06
- 비리 실태 사례 발표와 부패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부패방지국민청렴운동본부 주최로 9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ESG 실천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열리며, 참가자는 ESG 실천 반부패 운동에 관심 있는 언론인과 각계각층의 인사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등기소의 비리 사례 발표를 듣고 부패 근절 방안 모색에 참여하게 된다. 부패를 방지하려면 부패와 비리의 실태 및 일반적인 대책,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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