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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되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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