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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에 절차 따라 면밀히 검토”
- 수도권탑뉴스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 서남투데이2024-06-18
-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
- 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 경기뉴스탑2022-11-15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6월24일부터 8월12일까지 개최
- 서남투데이2024-06-17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자전거 공모전은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공모전은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 자전거 타기로부터’를 주제로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거나 자전거 안전 수칙 준수 등을 담은 내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
- 광양시,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0일 보통교부세 증액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광양시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올해 광양시 보통교부세는 2,778억 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지난 3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착수한 이번 용역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광양 ...
-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
-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 ...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 ...
- 전남도, 지하차도 침수 대비 진입차단시설 설치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5개소가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 전광판, 수위계 등을 설치해 수위가 일정 수준(15㎝)에 도달하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면서 차단막이 내려와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시설이다.전남도는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시설 개선을 재난 대응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소통을 ...
- 수도권 분양시장 썰렁 .. 이번 주 1곳 166가구가 전부
- 경기뉴스탑2022-06-06
- '소사역 한라비발디 프레스티지’ (사진=한라건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청약시장이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눈치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6일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6월 둘째 주(6월 2일-6월 12일) 수도권 분양물량은 8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소사역 한라비발디 프레스티지’ 한 곳 뿐이다..'소사역 한라비발디프레스티지'는 지하 5층~지상 36층, 전용면적 60㎡ 64가구, 78㎡ 102가구 등 166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60㎡가 5억9000만~6억2000만 원, 전용 78㎡는 7억700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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