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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朴의장 중재안 반대 "졸속추진시 문제악화
- 와이타임즈2022-04-23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23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
- [영상] 추미애 “국민 지지에 감사...'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 서남투데이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
-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 통과
- 부산경제신문2023-11-07
- 울산시와 울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박정훈)는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창립이사회를 거쳐 내년 2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지부 설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 김상훈 의원, "카카오, 반년새 권력기관 퇴직자 집중 채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카카오가 반년간 권력기관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다가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27일 인사혁신처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검·경 등 소위‘힘있는’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했다. △㈜카카오의 경우, 2020년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했고, 2021년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연이어 고용했다. △ ...
-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 文, 검수완박 법안 못 박아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
- 윤석열, 연휴 이틀 출근…원전수사 보고 받을 듯
- 와이타임즈2020-12-26
-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앞서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검 ...
- 한동훈 법무장관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 와이타임즈2022-05-1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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