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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체위 통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 ...
- 경기도,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집중 조사
- 경기뉴스탑2021-07-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272억 원 투입. 하천·도로 등 개선
- 오산인터넷뉴스2022-09-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도비 532억 원을 포함해 총 3,27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는 총 2,95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658억 원은 이달 말 국비로 교부될 예정이다. 도비 부담액은 484억 원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814억 원은 시군 부담이다.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1,925 ...
-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 1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
- "文정부서 서울 집값 2배 올라…월급 38년 모아야"
- 와이타임즈2021-12-08
-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평당 2,061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는 4,309만원이 돼 109% 올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2248만원(109%)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6억7000만원이 오른 것인데, 경실련은 내 집 마련에 38년이란 시간이 걸린 ...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272억 원 투입 .. 하천·도로 등 개선
- 경기뉴스탑2022-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도비 532억 원을 포함해 총 3,27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는 총 2,95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658억 원은 이달 말 국비로 교부될 예정이다. 도비 부담액은 484억 원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814억 원은 시군 부담이다. 이번 복구계 ...
- 정하영 김포시장, “10월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 경기도·고양시·파주시와 합의
- 경기뉴스탑2021-09-03
- 김포시는 3일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3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하기로 했다.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열린 이 날 브리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
- 경기도, “일산대교 10월부터 무료 통행” ..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2021-09-03
-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논산시 전직원, 막바지 수해피해 복구 작업 한창
- 굿모닝논산2024-07-27
- 논산시 전직원, 막바지 수해피해 복구 작업 한창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논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에 시청 공무원들도 팔 걷고 힘을 보탰다. 논산시에 따르면 25일과 26일 양일간 약 700여 명의 직원을 각 읍․면․동 피해 농가에 배치해 하우스 비닐 및 농작물 철거, 주택 침수 및 토사 제거등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며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했다. 현재까지 논산시 피해복구율은 95%로, 주말까지 수해 피해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장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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