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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의‘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확대 조치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1
- [성명서 전문]법무부의‘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확대 조치를 환영합니다 법무부가 국내 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ㆍ유아기 입국자 등도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 진일보한 정책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로 영유아기에 입국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가족구성원 사이에서도 체류자격이 달라졌던 비인도적인 상황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 ...
- 순천시의회, 소병철 의원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적극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 1일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 ...
-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 소병철 의원, 박 후보자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
-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 소병철 의원, “농업 부문 혁신기술 도입 앞장설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 농업인의 교육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확보된 예산은 총 7억원으로 노후화된 현 농업인교육관의 환경개선을 통해 미래 농정을 이끌어 갈 상생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순천시 지현길에 위치한 현 농업인교육관은 31년간 지역 농민들의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화 교육장과 라이브방송국 등,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켜야할 필요 ...
-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 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
-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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