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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
- 강득구 의원 “윤 후보 처가, 상속세 피하려 김건희씨 부친 사망일자 조작 정황” .. 사망 석달 뒤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 경기뉴스탑2022-02-1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1987년 사망한 남편의 석촌동 토지에 대한 최소 3~4억원의 상속세 포탈을 위해 남편의 사망일까지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학력·경력 위조 등 수많은 위조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망일자 위조 의혹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
-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
- 여수시, ‘2024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 여수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은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등 6개 항목이다. ‘비 탑승 중 교통상해’는 휠체어 탑승자,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추가 항목은 올해 6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지급이 ...
- 현직 검사장 조사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1
- [전남인터넷신문]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
- 과천시, 올해 220만㎡ 토지 주인 찾아줘
- 경기뉴스탑2023-12-14
- 과천시 전경/좌 원도심, 우 지정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올해 513건, 923필지, 2,207,908.7㎡의 토지를 본인 또는 후손에게 찾아줬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로 토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공간정보포털(K-Geo플랫폼)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 ...
- 고흥군, 군민안전공제·보험 32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군민안전공제·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1년 주기로 매년 갱신이 되는 본 제도는 올해의 경우 6개의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돼 총 32개 항목을 보장한다. ...
- 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29개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 보험 차 ...
- 부천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보장 확대
- 경기뉴스탑2024-03-04
- 2024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 ...
- 고흥군,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시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미끄럼사고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군민들이 보험을 통해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사고 발생 시 개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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