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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
-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 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이영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영천투데이2024-04-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박주학 의원 발의 등 13건의 조례안 심의29일 최기문 영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집행부 올해 1분기 예산전용 3억2600만원회의록 서명 의원 권기한 의원, 이갑균 의원▲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제1차 본회의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개회됐다.이번 회기 동안 박주학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공무원 복무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13건의 조례안, 동의안 2건 보고 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또 4월29일 ...
- 노환규 "전공의 이탈사태, 정부 책임"
- 와이타임즈2024-03-1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전공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15분께 귀가 조처했다.조사를 마친 노 전 회장은 오후 9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에서 ...
-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와이타임즈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 쌍특검법 정족수 미달 폐기 야 "추가 의혹 더해 재추진"
- 와이타임즈2024-03-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대통령 ...
-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
- 檢출석 박지원 "文·서훈, 삭제지시 없어"…공방 예고
- 와이타임즈2022-12-14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그를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는 검찰과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원장 사이 격렬한 공 ...
- 김기현 "이재명,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냐"
- 와이타임즈2023-08-24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에 대해 "심각한 범죄혐의로 조사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30일 소환조사를 통지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등 지난주 백현동 의혹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5번째 검찰 소환"이 ...
- 與 "이재명, 치외법권 착각말라"…野 "무리한 수사"
- 와이타임즈2022-09-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치외법권' '성역'에 있다고 공세를 벌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무리한 수사' '이례적'이라며 맞대응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출석에 방탄이란 이미지를 부각시켜 공세 주도권 장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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