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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 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 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억1000만 원으로 이중 징수 목표액은 45%인 23억4500만 원이며, 지난 8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18억6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0%, 체납액 대비 36 ...
- 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
-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 뉴스포인트2021-04-27
- 대포차 단속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
-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공매처분 ..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2021-04-27
- 대포차에 채운 족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 새해 부산 하수도 사업에 3천 501억 원 편성
- 부산경제신문2020-12-3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내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3천501억 원으로 확정했다.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2020년도 3천705억 원 대비 204억 원이 축소된 규모다. 그러나 하수도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8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반침하 대응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589억 원을 확보했다.축소된 세입 규모를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 ...
- 안양시, “적극행정은 안양시 만안구처럼 해봐요”
- 경기뉴스탑2022-07-22
- 만문현답 냉천지구 현장 방문(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만안구가 장기간 미해결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만문현답(만안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으로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만안구는 안양의 원도심으로 노후된 위험 건축물과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 현장이 많아 주민불편 민원과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산호 구청장은 평소에도 “수년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관련 부서 모두가 협 ...
-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 경기도, 시흥·수원시 등 지방재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2021-10-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심사 ...
- 포항시, 추모 공원 건립의 절실한 필요성 알리는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지난 30일과 4월 1일, 양일간 평생학습원에서 신중년사관학교 생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문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 포항시추모공원 건립 계획 등과 관련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홍보설명회는 포항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추모공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오해를 가진 것으로 파악돼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특히, 최근 환절기 요인과 코로나 19에 따른 사 ...
-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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