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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 수도권탑뉴스2021-06-08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 직원들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높이고자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인재가발원에서 개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실무과정’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며, 대상은 공사 전 직원이다. 총 5강으로 구성된 강좌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이 ...
- 남해군 경관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22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남해군 경관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와 박춘기 부군수를 비롯해 전 국·관·단·과장들이 참석했으며,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서경대학교 위재송 교수의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남해군의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주요 경관계획의 구조, 경관가이드라인에 관한 설명이 진행됐다. 향후 구체화될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내용에 관한 설명까지 폭넓은 내용이 ...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강남여고 이전 충분한 의견 수렴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은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순천시 조례동 소재 강남여자고등학교가 해룡면 선월리 일원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 지역민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사학재단 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 ...
- [기고] 부패 없는 사회, 공정한 행정의 밑거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유명한 남자배우가 한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든 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권익위에서 수여하는 명예 암행어사 겸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위촉식을 했다는 기사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내용이 생소해 그 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벙안이다. 5가지의 신고·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 ...
-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2-09-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
- 충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6일 시청 탄금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시는 이희성 국민권익위원회 상담민원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각 부서 주무팀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
- 임병택 시흥시장 “개발지역 공직자 투기 의혹 없다”
- 서남투데이2021-03-18
- 현재까지 시흥시 개발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됐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
-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35층 건물 층고 제한 유연하게 적용”
- 서남투데이2021-01-12
-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 검토와 35층 건물의 층고 제한 유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부동산 공약’을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우 의원이 내건 ‘6대 부동산 공약’은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낙후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부분적 재개발 허용 ▲수요자 지원 확대 ▲복합용도지역 확대 ▲35층 층고 규제 유연화 ▲전월세 상한제 확대 등이다. 그는 먼저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해외 대부분 나라는 25 ...
- 이용빈 의원, 공공기관 이해충돌 원천 차단 위한 ‘경평 강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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