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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 경기뉴스탑2020-11-29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
- 전남도, 가뭄․폭염 등 농업재해 복구비 확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시군 농업인이 재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별 농업재해가 동 ...
-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불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전남도, 대형국책사업 등 현안 건의 광폭행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9일 윤병태 정무부지사가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대형 국가R&D사업 지역 유치와 내년 국고 현안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윤 부지사는 이날 과기부, 국토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6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강행군에 나서, 대형 국책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필요사업과 국고 현안사업 등으로 구분해 건의하는 전략적인 접근법을 활용했다.윤 부지사는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국가 미래발전 전략을 선도할 대형 국책 R&D사업인 초강력레이저센터와 인공태양 ...
- 인천시, 시민과 함께...2022년 국비 5조원 시대 성큼!!
- 뉴스포인트2021-09-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 국고보조금 반영액은 목표액 대비 1,929억 원이 늘어난 4조 3,929억 원(8.3%↑)을 확보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모사업과 10월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 8,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원 이상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세계 탄소중립 선언이후 미 바이든 정부의 GCF 재참여로, 기후 중요성 인식해 마중물 역할을 할 ▲GCF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6억 원 ▲병원선 대체 건조비 4억 원 ▲바다환경 정 ...
- 대덕구, 환경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환경부 주관 ‘2022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도시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하천의 수질 개선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대덕구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투수블록포장(LID) 설치사업’으로 시설부지 확보, 배수구역 강수 유출수 수질 공사 및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사업비는 총 17억 9000만원(국비 12.5억원, 시비 4억원, 구비 1.4억)으로 계 ...
- 시흥시, 국토부 주관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 스마트한 첨단 교통 도시 조성 ‘탄력’
- 경기뉴스탑2021-09-2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2022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로써 국비 54.6억 원을 포함한 총 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까지 스마트교통시스템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다. ...
- 이상익 함평군수, 중앙부처 방문 국고 현안사업비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2025년 지역발전 동력 마련 및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익 군수는 23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5개 부처를 방문하여 주요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 ▲함평·해보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65억) ▲기후대응 도시숲사업(30억), ▲고막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71억) 등으로 국비 412억 원(총사업비 ...
- 부산시, 2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 달성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19년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자원순환 성과관리제’는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통계 관리 방법에서 자원순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물질 흐름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실질적인 순환 이용률*과 최종처분율**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이는 지난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 폐기물을 물질 흐름에 따른 자원순환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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