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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
- 화순군, 최초 ‘국비 1200억 시대’ 열다...사상 최대 국비 확보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순군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며 ‘국비 예산 1200억 시대’를 열었다. 화순군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 등 국고 예산 126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의 국비 예산은 2021년 896억보다 무려 40.6%(364억) 늘어난 규모로, 처음으로 ‘국비 1200억 시대’가 열렸다. 내년도 예산에 정부의 K-글로벌 허브화 전략 계획과 연계해 발굴한 신규 사업, 지역 현안 사업비가 대거 반영돼 백신·바이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미래 ...
- 조상래 곡성군수, 내년도 국고 확보 위한 국회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조상래 곡성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건의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 서삼석, 이개호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곡성군 치유농업 교육시설 구축, ▲곡성군부산물자원화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삼기공공하수처리장 ...
- ‘전남 SOC 새 시대’, 국고 신규사업 확보로 앞당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에서도 신규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2025년 SOC 국비예산으로 7천29억 원을 확보, ‘전남 SOC 새 시대’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SOC 분야만 전년보다 9천억 원 감액됐고, 이 중 도로, 철도 분야가 1조 7조억 원이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도로, 철도사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의 예산 확보액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2002년 최초 추진 후 20여년 만에 정부 예타를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 ...
- 나주시-더불어민주당,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현안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2일 당정 정책간담회 … 내년도 국고 지원, 현안 사업 지원 건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2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 ‘2024년 시정 현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윤병태 시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 이재남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지역위원회 당직자, 보좌관, 안상현 부시장, 국·소·과장 등 6 ...
- 김영록 지사, 내년 국고예산 확보 ‘국회 집중공략’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내년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회 예결소위 기간이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서동용·위성곤 예결위원,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들에게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김태 ...
- 전남도, 내년 국고예산 9조 원 시대 달성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가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사업과 도민 소득사업 등의 추가 반영을 통한 국고예산 9조 원 시대 달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년도 정부예산 대비 3천991억 원(4.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8조 6천억 원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비 9조 원 시대 달성을 목표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을 최소 4천억 원 이상 증액 반영할 계획이다. ...
- 이재명, “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 경기뉴스탑2020-11-29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
- 전남도, 가뭄․폭염 등 농업재해 복구비 확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시군 농업인이 재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별 농업재해가 동 ...
-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불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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