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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 “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 서남투데이2023-08-21
-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 ...
- 김회재 의원 "최근 10년간 김앤장 간 경제부처 전관 100명 넘어"
- 뉴스포인트2022-06-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된 바 있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 ...
- 이화영 "검사가 檢출신 전관변호사 연결해 회유" .옥중서신 폭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
- LH, 전관업체와 '2335억 원' 수의계약 해왔다
- 와이타임즈2023-08-1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77건, 총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한 철근누락 단지 16곳(지난 11일 LH가 추가공개한 5곳은 제외)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LH 용역은 77건이었다.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업 ...
- LH, '전관업체' 계약 648억원 규모 취소
- 와이타임즈2023-08-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취소했다.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LH는 현재까지 계약시점에서 제출된 임원확인서 및 용역업체 유선 확인절차를 통 ...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서남투데이2023-12-12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 전주대 정진혁 감독 “반드시 우승, 전관왕 노릴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올해는 전관왕이 목표입니다.” 전주대 정진혁 감독이 1, 2학년 대회 우승을 다짐했다. 전주대는 19일 오후 통영산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중앙대와의 제18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4강전에서 정규시간을 1-1로 마친 뒤 승부차기에서 7-6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경기였다. 전주대는 전반 33분 중앙대 민동진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지만 7분 뒤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를 정철웅이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1-1 균형을 맞췄다. 후반 들어 ...
-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오산인터넷뉴스2024-09-23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3.8%) 에 그쳤다.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
-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와이타임즈2020-10-27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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