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2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대전고법 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고소 사건, 1심 판결 취소 결정 - 현 조합장, 10월 30일 원심(2심) 불복 상고장 제기
- 굿모닝논산2024-11-05
- 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고소 사건, 1심 판결 취소 결정- 현 조합장, 10월 30일 원심(2심) 불복 상고장 제기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À씨와 Ɓ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10월 30일 원심(2심)을 불복하는 상 ...
- 동두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2024-07-24
- 제6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년도 제6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지원한 긴급지원의 적정성과 지원 연장을 심의함으로써 긴급지원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동두천시, 올해 첫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2-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가구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복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지원연장을 심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권 밖 복지 틈새계층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이날은 긴급지원심의위원장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구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우선 지급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 ...
-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2-22
-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지원을 위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민박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추진할 민박사업 4개 분야에 대한 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서비스 안전 교육 △안전관리 사업 등 4개 사업 심의안건을 상정해 의 ...
-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열어
- 뉴스포인트2022-09-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12가구 2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보장해 주는 사항을 심의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선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
- 보훈처, '특별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복지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분들에게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구성하여,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첫 번째로 심의를 진행한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 본인이다. 지원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술 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도 징역 1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2
- [전남인터넷신문]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
-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급여 기준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21
-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통상임금이란 총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이나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을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