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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사건 연루 세관 직원 7명 입건 ,수사 좀 더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세관 직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이 입건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이들 직원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를 받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
- 정무위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증거 없어"
- 와이타임즈2024-01-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민생현안을 비롯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
- 檢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보도 사실 아냐...수사중"
- 와이타임즈2021-12-07
- ▲ [사진=뉴시스]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SK그룹의 관련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다.7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보도에 대해 "전담수사팀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어떠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SK 최태원 회장이며, 최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국정농단 수사 무마 대가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
- 국민은행, 가상화폐 해외 송금 연루로 징계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21
- 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구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다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 자체로는 처벌받지는 않았다. 김치프리미엄은 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국민은행은 지난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 검찰, '대장동 연루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 와이타임즈2022-01-16
- ▲ [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소환,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부실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정 부실장은 과거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결재자로 여러차례 등장해 민간사업자에게 개 ...
- 文캠프 출신 대학학장 '210억 코인 사기' 연루 실형
- 와이타임즈2021-08-23
- ▲ [사진=뉴시스]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운영된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 공립대 학장이 21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된 가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A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한 공립 특성화 대학의 전임 학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국 ...
- [전문]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연루 군 간부 녹취록
- 와이타임즈2020-09-02
- ▲ 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국회/ Why Times]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에 연루된 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을 전면 공개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녹취록은 추 장관의 보좌진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카츄사로 근무했을 당시 휴가 행정 업무 담당자였던 A대위,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군 간부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에 대한 전 ...
- [법률칼럼] 국내외 활개 치는 불법 스포츠도박, 형량 무거운 만큼 연루되지 않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최근 국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1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지난 9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조직은 해외 스포츠 중계를 불법으로 스트리밍까지 하며 회원들을 유인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스포츠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리며 피해가 더욱 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50조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점조직으로 ...
- 경찰은 도박과 연루된 여수시의원을 엄정 수사하고 해당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여수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출당시켜라!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저녁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택 안에 있던 50~60대 남녀 5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당시 도박판에는 현직 여수시의원인 A 의원도 있었으며, A 시의원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팔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 시의원은 "도박이 아닌 지인들과 재미로 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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