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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법치확립의 대통령을 기대한다
- 와이타임즈2022-09-22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1. 특이한 대통령의 탄생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윤석열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영향이나 지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명의 의원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중 한 명도 윤석열과 연관된 의원은 없다. 그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제일 야당 ...
- [독자기고] 법치 경비 실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3
- 우리 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치경비의 정착이다.법치경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과거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집회 시위라 하면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대부분 이였으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 평 ...
- [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 와이타임즈2021-02-05
- [보편가치가 사라진 나라, 중국]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법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교영도자 한 사람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최고 영도자 한 사람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오로지 최고영도자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그곳에 법치(法治)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통치자의 감정기복과 정치 판단에 의해 인민은 지배 당한다. 그런 관점에서 문명은 법치(法治, rule of law)다. 인치(人治, rule of man)는 반 ...
-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 尹 "시대착오적 이념, 한쪽 날개 될 수 없어"
- 와이타임즈2023-08-25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 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 참석해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
- [정세분석] 美 제재에 반격하겠다는 시진핑
- 와이타임즈2022-02-17
- [시진핑 “美제재에 반격할 것” 예고]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 표지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공 정치국 집단 학습 당시 시 주석의 연설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 ...
-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와이타임즈2020-12-0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 [정세분석]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요소로 부각한 청년 실업
- 와이타임즈2023-07-06
- [“청년실업 잘못 대처하면 정치위기 초래” 경고]중국의 청년실업문제가 시진핑 정권을 뒤흔들 최대 위협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 상황으로 볼 때, 청년 실업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조짐도 없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대만중앙통신사는 4일, 상하이 재경대 류위안춘 총장 등 경제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2023 중기(中期) 중국 거시경제분석 및 예측 보고'를 인용해 “중국 청년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서 “역대 최악 수준인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
- [주섭일칼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보수중도의 대선구호 되어야
- 와이타임즈2021-10-22
- ▲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온 드라마 오징어게임[프랑스에서도 화제가 된 ’오징어게임‘]오징어게임이 끔직한 한국사회의 파탄을 극적으로 묘사해 세계가 충격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가 “오징어 게임의 막후, 한국의 폭력사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 프랑스 대선후보들의 주목을 끌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 르몽드는 “한국의 불평등은 계속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면서 “20%의 최고 소득자의 수입이 20%의 저소득자보다 166배나 됨에도 양자의 격차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죽음의 다리‘로 통하는 마포대교에 ...
- 대선후보 지지율 격변…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 굿모닝논산2021-03-08
- 대선후보 지지율 격변…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윤석열 '법치 파괴' 발언에 공감 56.6% vs. 비공감 37.6%검찰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 후보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기관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남녀 1023명에게 물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홍준표 7.6% (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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