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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 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2022-06-24
- 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
- [단독] 고흥군의 구멍 뚫린 문화재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 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흥읍 옥하리에 소재한 옛 지방 관아 건축물인 존심당과 그 정문인 아문은 지난 1974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흥군 청사 내에 위치해 한 때 청사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던 존심당과 아문은 군청사의 신축이전과 함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현재 고흥읍 봉황산 기슭에 있는 ‘람휘루’까지 이축해 한 곳에 모아 역사문화공원으로 보존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존심당 옆 부지에 람휘루 이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존심당과 아문 사이 경내에는 군민건 ...
- 이현재 하남시장, 물놀이장서 8번째 이동시장실 개최…생활 불편 해소 소통 행보
- 경기뉴스탑2023-07-10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8일 신평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서 8번째 이동시장실을 열고 지역 현안 파악 및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나서는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9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이 8일 신평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서 8번째 이동시장실을 열고 지역 현안 파악 및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나서는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번 이동시장실에는 ▲하남교산 이축허가 관련 민원 ▲에코타운 2·3단지 보도블럭 보수 요청 ▲대명강변타운 부근 도로 우수관 역류 해결 ▲미사방면 버스노선 증차 ▲개발제한구역 임차농지 시 ...
-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 안양시 최대호 시장, 차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 회장에
- 뉴스포인트2021-05-27
- 개발제한구역 시장군수협[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발전에 중책을 맡게 됐다.안양시는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사진 첨부)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으로 제도개선과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참신한 의견을 공유하며, 시군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3대 ...
- 최대호 안양시장,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 차기 회장 선출
- 경기뉴스탑2021-05-27
-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발전에 중책을 맡게 됐다.안양시는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으로 제도개선과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에 주력하고, 참신한 의견을 공유하며, 시군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
- 대구 원도심 역사문화자산 보존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다!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북성로와 향촌동 등 원도심 일대 역사문화자산 보존정책이 개발과 보존의 공존방식으로, 자산의 활용방식은 공공주도에서 시민참여형으로 변모한다. 대구시는 최근 급증하는 민간개발로 도심지 내 근대건축물 등 역사문화자산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채납 방식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보존 전략을 준비 중이다. 도심 개발사업 전체 현황을 검토해 소실 위험이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조사한 후 인접 사업지 간 보존 가능한 자산을 집적화해 공원화하는 등 보존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요 ...
- 경기도 특사경, 8월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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