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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올해 첫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2-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가구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복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지원연장을 심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권 밖 복지 틈새계층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이날은 긴급지원심의위원장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구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우선 지급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 ...
-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2-22
-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지원을 위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민박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추진할 민박사업 4개 분야에 대한 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서비스 안전 교육 △안전관리 사업 등 4개 사업 심의안건을 상정해 의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국민에 큰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 ...
-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열어
- 뉴스포인트2022-09-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12가구 2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보장해 주는 사항을 심의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선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
- 보훈처, '특별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복지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분들에게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구성하여,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첫 번째로 심의를 진행한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 본인이다. 지원 ...
- "술 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도 징역 1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2
- [전남인터넷신문]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
-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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