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 박균택 의원 , 마약사범 단속 강화 ‘ 마약 청정국 ’ 지위 회복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23 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지난해 8 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 압구정 롤스로이스 ...
- 박균택 의원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등 특별교부세 10 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광산구갑 ) 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8 억원 ) ▲ 내동교 보수 · 보강공사 (2 억원 ) 등 2 개 사업에 10 억원이다. 박균택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동호수를 광산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 삼도 · 본량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광산구와 협력한 덕분에 주민 여가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
- 박균택 예비후보 선대위 발대식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7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예비후보(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는 1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박균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대본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대본부 발대식 ‘광산에 봄을 들고 왔습니다 - 광산도약 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박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승리에서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중산층과 충청권의 정치적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이번 국회의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광주 광산구 갑 박균택 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하 광주시회)가 4일 오후 1시, 제22대 총선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날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 선언에는 박균택 후보와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 그리고 광주시회 회원 40명이 참석했으며, 윤봉근 前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서금석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보급률과 주거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도시”라며 “그렇기에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있어 광주의 역할이 크지만, 공동 ...
-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저 박균택의 승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광산 주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하여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고,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