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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왕자도 법은 어길 수 없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집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직접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면서도 큰 일이다. 그동안 꿈꿔 오던 집을 지으려는데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건축과 관련된 수 많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모두 지키며 건축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녹록하지 않다. 그러다 보면 건축허가를 하는 직원들에게 뭔지 모를 의심과 불신을 품게 된다. 법령에 근거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건축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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