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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 와이타임즈2022-01-3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
- 또 국회에 발목잡힌 공수처…'야당 패싱' 검사 선발할까
- 와이타임즈2021-02-16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사 역량을 갖추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혔다. 검사 선발을 위한 협의체에 여야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사안과 엮어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야당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야당의 참여 없이 검사 선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이에 대 ...
- 공수처, 언론사 15개사·기자 40여명 통신조회
- 와이타임즈2021-12-17
- ▲ [사진=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및 민간인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확인해보면서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 언론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17일 통신사에 확인해본 결과 공수처는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최소 7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뉴시스 법조팀 기자 1명을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걸쳐 3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7월과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 ...
- 공수처, 수사 석달만에 조희연 소환…스모킹건 찾았나
- 와이타임즈2021-07-26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1호 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한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26일 공수처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환조사를 받는다.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오 ...
- 공수처 파견 경찰 18명, 원대 복귀…인력 공백 우려
- 와이타임즈2022-01-07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 인력의 수사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수처로 파견됐던 경찰관 상당수가 원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파견인력 수십 명이 빠져나갔지만 추가 파견은 아직 공모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당분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 34명 중 18명이 파견 근무를 마치고 전날 경찰로 복귀했다. 이번에 경찰로 복귀한 인원은 지난해 7월6일 공수처에서 2차로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들이다.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 ...
- 與, 공수처 윤석열 수사에 복잡한 속내…"대권 날개 달아주나"
- 와이타임즈2021-06-12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1일 이를 바라보는 여권의 속내가 복잡하다.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를 믿고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 ...
- 공수처, '尹딜레마'…기소하면 선거개입, 안하면 면죄부
- 와이타임즈2021-06-12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터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기소로 종결한다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할 사건을 왜 대선 직전에 착수했는지 등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수사3부(부 ...
- 이용빈 의원, “공수처 출범, 힘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하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더욱 힘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반년 가까이 되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지 60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면서 “늦었지만,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김진욱 후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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