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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태평양시대’ 가고 신냉전 도래, 구미와 국제공조 강화하라
- 와이타임즈2021-08-09
- ▲ 남중국해에 진입한 영국 퀸 엘리자베스항모전단 [사진=영국항모전단][신냉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21세기 태평양시대 인류의 번영 기대가 무산되면서 태평양-인도양에 신냉전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세계전략을 토의하면서 ‘인도태평양 쿼드’에 유럽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20세기 냉전종식 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전체주의가 도래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또한 쇠퇴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유엔인권이사회, G7정상회담, 유 ...
- [주섭일 칼럼] 586정치인, 결선투표제 다당제 정치교체안 제시
- 와이타임즈2022-02-23
- 한국정치의 지배세력 586 전대협 세력이 결선투표제와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교체안을 마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586용퇴를 주장하고 지난 5년을 집권한 586정치인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포기와 종로 등 4개선거구 공천포기를 발표하면서 호응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실세 7명은 임명직 포기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이 문재인정권의 5년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며 제기한 정치 교체안은 경쟁력이 높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
- [정세분석]중국을 ‘동맹국 대우’한다는 한국 정부
- 와이타임즈2020-12-09
- ▲ 지난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정상회담 [사진=공동취재단][동맹국들과만 한다는 2+2회의를 중국과 한다고?]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NIKKEI) 신문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동맹국들과만 한다는 2+2회의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는 이어 “2+2회담은 통상적으로 가장 신뢰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대화의 틀”인데 이를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않 ...
- [정세분석] 중국산 때문에... 군사 기밀 통째로 유출?
- 와이타임즈2020-11-27
- ▲ [이미지 사진=RFA][“중국산 軍 CCTV 215대서 기밀유출 악성코드 발견”]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한 감시장비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리는 악성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이 유출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조치 중’”이라면서 “영상 등 군사정보가 軍 서버로만 가야 하는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하 의원은 특히 “중국에서 납품한 CCTV가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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