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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586정치인, 결선투표제 다당제 정치교체안 제시
- 와이타임즈2022-02-23
- 한국정치의 지배세력 586 전대협 세력이 결선투표제와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교체안을 마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586용퇴를 주장하고 지난 5년을 집권한 586정치인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포기와 종로 등 4개선거구 공천포기를 발표하면서 호응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실세 7명은 임명직 포기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이 문재인정권의 5년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며 제기한 정치 교체안은 경쟁력이 높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
- [주섭일 칼럼]586정치인의 정치교체와 우크라이나전쟁의 진실
- 와이타임즈2022-03-02
- ▲ [사진=뉴시스]3월 9일 대선은 좌우파의 아귀다툼 끝에 민주당의 정치개혁과 국민의힘의 정권교체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우파 정권교체의 물타기로 나온 586 전대협세력의 이재명후보를 위한 판세되집기 작전이다. 우파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를 위한 선두질주를 급조한 정치개혁으로 정치교체로 추월하겠다는 간계(奸計)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군소정당과 연정으로 독일식 신호등연정과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국민적 토론과 검증할 수도 없는 돌출형 선거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진정 ...
- [주섭일 칼럼] 오웰의 1984 방불케한 586정치 퇴출론
- 와이타임즈2022-06-0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586정치인 퇴진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프랑스의 석학이며 저명한 정치인인 토크빌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서 잠자고 있다. … 땅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폭풍우는 지금 지평선 위에 다가왔다!”1848년 프랑스 2월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인 라 마르틴의 국민당(보수)과 개혁당(사회주의당) 당수 루이 ...
- [주섭일칼럼] 외교안보 없는 선거운동, 정권교체 하겠나
- 와이타임즈2022-01-10
- ▲ 북한이 지난 5일 쏘아 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갈무리]북한의 극음속미사일발사 성공으로 세계가 긴장하는 와중에 집권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이슈가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ABC뉴스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북핵문제와 경제가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지적한 후 이 후보를 “노골적 진보주의자이며 탈모공약은 심각한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의 호응을 받지만 노골적 표얻기 시도”라고 평했다. 북핵의 안보위협이 막중한데 한가롭게 탈모공약이 무엇이냐고 ...
- [정세분석]전 세계 퍼진 中공산당 스파이 195만명 명단 유출
- 와이타임즈2020-12-18
- [中공산당원 195만명, 전 세계 고위직 근무…내부자료 유출]중국 공산당원 195만 명이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 고위직 또는 전문직으로 취업해 중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내부자료가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1896년에 창간된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지난 13일(현지시간, 15일 다시 업데이트) “미국·유럽·일본 등 서방국가 의원들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가 익명의 중국 반체제 인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
-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 [주섭일칼럼] “김일성주의자!” 김문수의 진실, 큰 바람 부른다
- 와이타임즈2022-10-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자기 개인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제발언이 도화선이었다. 김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입으로 586비전향주사파로서 전용기, 진성준 등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도 똑같은 답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 ...
- [주섭일 칼럼] 선진국은 어떻게 공산주의 소멸에 성공했나!.
- 와이타임즈2022-08-26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통일선봉대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3번게이트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열고 민중 의례를 하고 있다. 2022.08.13.세계는 지금 신냉전시대에 급속 진입하고 있다. 1945년 8.15,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 48년, 1992년 소련해체 후 탈냉전시대 30년, 그리고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막 오른 신냉전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1989년 11월 ...
- [주섭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위기
- 와이타임즈2021-05-05
- ▲ 독일 사회민주당의 자스키아 에스켄 대표[반세기전 정치석학 뒤베르제의 예언]지금 한국의 정치질서는 586주사파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3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성장과 번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스탈린의 수용소군도’를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 언론탄압, ‘부동산개혁’ 25차단행한 국민소유권침해, 검찰개혁명분의 사회주의의 위장정치가 판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 야당은 ‘국민의 힘’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감 ...
- [주섭일 칼럼] 한반도 통일 가로막았던 대한민국 통일부
- 와이타임즈2021-07-18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의 폐지 의사를 밝혀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전담부서로서 아무런 성과없이 종북적 정책을 답습했다는 국민적 비판도 들린다. 김정은의 핵무장 자랑이 아니면 퍼주기가 주류인 통일부의 존재는 백해무익이라는 여론이 많다. 독일의 경우, 통일부 없어 통일한 지 이미 31년이 지났다.독일은 콜총리와 겐셔의 통합정치로 329일만에 통일기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 20세기 세계사의 한 장으로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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