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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 박형대 도의원, “의장 낙선했지만 공약은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6월 27일 제 382회 임시회 전라남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태균 의원에게 낙선했다. 박형대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전남도의회가 지방의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의장선거에 출마했다.”며 “깜깜이 의장 선거가 아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도의회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등 도민 참여 확대 ▲계수조정소위원회 공개 등 도민 예산 접근권 대폭 확대 ▲전남 현안 쟁점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개혁안 ...
- “공정과 신뢰로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어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은 4월 24일(목) 구례 영재교육원 배움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위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찬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새로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
- 광주시 도시숲 25곳 추가 조성…‘푸른도시’로 거듭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푸른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58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과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도시숲 25개소를 새로 조성한다.먼저 산림청 사업으로 국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3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도시바람길숲·그린숲 등 11개소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화정근린공원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7개소 ▲광산구 미산초교 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3개소 ▲운천역 생활밀착형숲(실내) 조성사업 1개소 등이다.광주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쌈지숲 3 ...
- 고양시,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9일 자치법규의 인권 침해적 내용 및 용어를 점검하기 위해‘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 회의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인권정책연구소 인권전문변호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진행됐다. 시는 올해 5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에서 대상 자치법규 선정을 논의 한 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노동자 관련 자치법규 총11 ...
-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교총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 수도권탑뉴스2021-12-2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2월 17일(금)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날 감사패는 황진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을 배려하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에 감사하여 경기교총에서 준비하여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202 ...
-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교총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2021-12-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2월 17일(금)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날 감사패는 황진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을 배려하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에 감사하여 경기교총에서 준비하여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2021년 1 ...
- 제2기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도민과 함께하는 교육 행정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가 2기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26일(수)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학생 위원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제2기 교육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도민설명회를 거쳐 4월 중순까지 위원 후보 신청을 받고, 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 9개의 다양한 분야 2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 ...
-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불공정 문제 해결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1-12
- 【오산인터넷뉴스】제10대 하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정담회실에서 소위원회별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더민주, 안산8), 최갑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8), 이진연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송영만 소위원장(더민주, 오산1), 김영준 소위원장(더민주, 광명1)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 관련 진행사항 보고 및 소위원회별 활동 분야 및 주요 현안과제 선정, 사회적 약자들이 당 ...
- 인권위, '얼차려 사망 훈련병' 현장조사 .직권조사도 할 듯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다.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 또는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인권위는 내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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